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3월 임대주택사업자 최다등록..다주택자는 '뿔났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8:51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적어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으면 좀 더 긴 유예기간을 주든가 파견 인력이라도 구청에 보냈어야 했어요"

"구청이나 세무소에 가도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고 오라는 소리만 할 뿐..."

건설부동산부 김신정

다주택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는 부동산 주택 규제 정책만 내놓을 뿐 정작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4월 들어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다.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달 동안 무려 3만5000여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과 신규 임대사업자 4363명 보다 8배, 지난 2월 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국토부의 이런 홍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좋은 취지라지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필요했던 배려와 지원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각 시·군·구청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안내도 미흡해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시장 경기를 가늠해보고 주택을 팔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이같은 선택은 짧은 기간내 결정하기 힘든 만큼 정책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임대주택등록 절차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등록은 다주택자가 살고 있는 주변 시·군·구청을 찾아가 등록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임대기간 선택을 포함한 간단한 서류작성후 이를 민원과에 접수해야 한다. 며칠 뒤 민원과에서 접수증을 찾아 서류를 주택과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3일 뒤 구청 주택과로부터 최종 등록증이 나오면 구청 근처 세무소를 찾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래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비로소 끝나게 된다. 하루 이틀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지난 한달 동안 다주택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강남4구청(강남·서초·송파· 강동) 임대주택등록 해당과에는 신청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야말로 대란을 방불케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다주택자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다. 고령이다 보니 구청 관계자의 자세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했지만 안내직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아 원성은 더 컸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도 3월은 "지옥 같았다"고 말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밀려 야근업무는 일쑤였다"며 "대거 몰려드는 신청자들도 문제였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귀띔했다.

이런 탓에 지난달 중순 이후부턴 평소 3일 걸리던 등록 접수기간이 5일 넘게 걸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여 3월 안에 등록이 어렵지는 않을까 다급해진 다주택자들은 등록을 재촉했고 이에 대응하는 구청 공무원들의 신경도 날카로워졌다. 이런 과정에서 임대주택등록자들과 구청 공무원간 고성이 오가기 일쑤였다고 한다.

세무서 상황도 별반 다를바 없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코너를 따로 만들지도 이를 안내하는 직원도 없어 대기표를 뽑고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최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서에 만난 한 임대사업 등록자는 "적어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면 대란을 우려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인력 파견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며칠째 전화통화도 안되고 해서 구청과 세무소를 몇번씩 왔다갔다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아들 대신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는 한 50대 여성은 "아들이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사이트에서 매매계약 또는 증명서류를 붙이는 란을 찾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왔다"고 토로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고 옳아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빠진다면 효과는 작아지고 부작용은 커질수 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