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3월 임대주택사업자 최다등록..다주택자는 '뿔났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8:51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적어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으면 좀 더 긴 유예기간을 주든가 파견 인력이라도 구청에 보냈어야 했어요"

"구청이나 세무소에 가도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고 오라는 소리만 할 뿐..."

건설부동산부 김신정

다주택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는 부동산 주택 규제 정책만 내놓을 뿐 정작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4월 들어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다.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달 동안 무려 3만5000여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과 신규 임대사업자 4363명 보다 8배, 지난 2월 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국토부의 이런 홍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좋은 취지라지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필요했던 배려와 지원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각 시·군·구청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안내도 미흡해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시장 경기를 가늠해보고 주택을 팔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이같은 선택은 짧은 기간내 결정하기 힘든 만큼 정책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임대주택등록 절차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등록은 다주택자가 살고 있는 주변 시·군·구청을 찾아가 등록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임대기간 선택을 포함한 간단한 서류작성후 이를 민원과에 접수해야 한다. 며칠 뒤 민원과에서 접수증을 찾아 서류를 주택과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3일 뒤 구청 주택과로부터 최종 등록증이 나오면 구청 근처 세무소를 찾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래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비로소 끝나게 된다. 하루 이틀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지난 한달 동안 다주택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강남4구청(강남·서초·송파· 강동) 임대주택등록 해당과에는 신청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야말로 대란을 방불케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다주택자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다. 고령이다 보니 구청 관계자의 자세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했지만 안내직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아 원성은 더 컸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도 3월은 "지옥 같았다"고 말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밀려 야근업무는 일쑤였다"며 "대거 몰려드는 신청자들도 문제였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귀띔했다.

이런 탓에 지난달 중순 이후부턴 평소 3일 걸리던 등록 접수기간이 5일 넘게 걸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여 3월 안에 등록이 어렵지는 않을까 다급해진 다주택자들은 등록을 재촉했고 이에 대응하는 구청 공무원들의 신경도 날카로워졌다. 이런 과정에서 임대주택등록자들과 구청 공무원간 고성이 오가기 일쑤였다고 한다.

세무서 상황도 별반 다를바 없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코너를 따로 만들지도 이를 안내하는 직원도 없어 대기표를 뽑고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최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서에 만난 한 임대사업 등록자는 "적어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면 대란을 우려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인력 파견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며칠째 전화통화도 안되고 해서 구청과 세무소를 몇번씩 왔다갔다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아들 대신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는 한 50대 여성은 "아들이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사이트에서 매매계약 또는 증명서류를 붙이는 란을 찾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왔다"고 토로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고 옳아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빠진다면 효과는 작아지고 부작용은 커질수 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