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강동완 "경제·문화·예술에 인권까지 다뤄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3:50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5:34

북한 미디어 연구 전문가 조언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2년 전만 해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핵실험 강행 등으로 전쟁에 대해 두려움이 컸다.

그런데 북한이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더니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됐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경제 교류와 문화 학술 교류는 물론, 북한 인권 문제 또한 점차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완 교수는 통일연구원(KINU)에서 10년간 근무했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북한 미디어 연구 전문가다. 

북한 미디어 연구 전문가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진숙 기자>

강 교수는 갑작스럽게 남북관계가 진전하는 것에 대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진행했던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사상 유례없이 가장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무엇보다 중국이 동참도 이어지고, 미국이 선제 군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도 북한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정전-종전-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체제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 교수 또한 “정상회담에서 이뤄지는 선언은 말 그대로 종잇장 하나에 불과하므로 지금의 위기나 남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양국이 선언만 한다면 말 그대로 데 선언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정교하고 치밀한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우선 낮은 단계의 교류 협력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18 남북 평화 협력 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에서 김정은이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문화, 예술 교류나 학술 교류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진숙 기자>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는 오명 때문에 북한 주민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북한에도 사람 있고, 주민이 있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하고 경제 협력에만 집중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등치 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 정부는 ‘한반도의 신 경제공동체’라는 북한과의 경제 교류나 협력에 방점 두고 있어 북한의 인권 문제나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지엽적이겠지만, 미국과 UN 등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