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인프라 금융 수요 기대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6:12

"남북경협 문제 직접 논의서 빠져…추이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권도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북경협 재추진에 따른 인프라 금융 수요 기대와 함께 통일금융 상품도 활기를 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경협이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만큼 회담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이 앞서 출시한 통일금융 상품은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점도 '신중모드'의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핌 DB>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의 북한 연구나 남북협력 담당 조직, 관련 상품 등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내 북한 연구 조직 역시 KEB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내 글로벌금융팀에 북한연구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국)유한공사가 중국내 동북3성에 많이 진출해 있어 중국, 동북 3성, 북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한 변화라고 할 만한 것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엔 남북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이 중단된 후 업무도 중단됐다. 

산업은행은 KDB미래전략연구소 산하 통일사업부가 남북 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2015년에 설립한 통일사업부는 통일금융팀과 북한경제팀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금융부는 그동안 북한 산업 부흥, 재건, 개발금융에 대비해 다양한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수출입은행 내 북한 연구기관인 북한동북아연구센터는 좀 더 열악하다. 북한동북아연구센터는 외부 전문 연구원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조직이 축소된 상태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 금융 사이드에서 무엇을 할 지 연구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도 "수은 연구센터의 경우 퇴직이 잇따르면서 조직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 활성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향후 변화에 차분히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환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은 "지금은 비핵화가 최우선이라 (남북경협이) 금방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개발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사 부장은 "대표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포함될 것"이라며 "서로 대화과정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대비한 컨티전시 플랜(Contigency Plan: 비상대응계획)을 가동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할 경우 등을 상정한 기업 지원 시나리오다. 우리은행도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지점이 즉시 재오픈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일대박 예·적금 상품을 현재까지 판매중인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우리겨레통일 정기예금)이 유일하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후 2015년 초까지 약 1년 간 1조원 어치나 팔릴 만큼 주목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현재로선 재출시 계획이 없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각 은행이 앞다퉈 통일기원 적금과 예금 등을 만들었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하곤 2017년도에 판매가 모두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겨레통일 정기예금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찾는 손님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