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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오전 회담 100분간 단독으로 열려...전문가들 "두 정상 모두 낮은 자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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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부원장 "김 위원장이 '이행'에 중점을 뒀다"
"확대 아닌 단독회담, 핵심을 먼저 다루자는 의미"
홍석훈 위원 "비핵화 뺸 나머지 성과는 어렵지 않을 듯"
조진구 교수 "출발 좋지만, 비핵화 진전은 두고 봐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오전 논의가 끝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핵화 부분을 제외한 상당수 의제에서 진전을 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당초 확대정상회담에서 단독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오전 곧바로 단독 정상회담으로 들어간 것에 주목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비핵화' 등 핵심 의제를 먼저 다룰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부원장 "김 위원장이 이행에 중점을 둔 것 주목해야"..
   "북한은 세계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시작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김 위원장이 이행에 중점을 뒀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된다'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평화번영을 잘 이뤄나가자'고 했는데, 이는 북한이 세계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결단을 칭찬하면서 그 외에도 통 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작은 나쁘지 않다"면서 "원래 확대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단독으로 할 것으로 보였는데, 단독을 먼저 하는 것은 핵심을 먼저 다루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오전 회담에서 핵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적인 논의보다 깊숙이 가는 쪽으로 어제 밤에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외에 남북관계 발전 등은 이미 대충 말을 맞춰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정상이 서로가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네 가지로 비핵화와 남북 평화협정,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 협력인데 비핵화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의 일괄타결 문제 외에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 같다"고 예측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니까 여러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아주 출발이 좋다"면서도 "비핵화 문제가 어떤 수준으로 될지는 결국 정상들에게 달려 있는데 이것은 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단독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정은 "평화와 번영, 신호탄 마음가짐", 文 대통령 "통 크게 합의 이루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담에서 의미있는 발언을 주고 받았다. 김 위원장은 만찬 음식인 평양냉면을 언급하며 "오늘 결과가 좋아서 문 대통령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발표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에게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수시로 만나 걸린 문제들을 풀어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으면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게 나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속에서 약 200m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평화와 번영 관계가 새로운 역사로 쓰여지는 출발점에 서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여기 왔다"면서 "오늘 현안 문제들,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봄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두 사람의 어깨가 무겁다. 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점을 넘어오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순간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됐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의 기대가 크다"면서 "우리도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러서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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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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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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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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