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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판문점선언'..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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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합의
개성에 남북당국자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
문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정상회담 정례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양국간 판문점 선언이 공개됐다. 두 정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다음 달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등을 약속하며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한편,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개성에 남북 당국자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이열린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를 산책을 다녀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키로 합의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또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말했다.

27일 평화의집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문재인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성에 남북 당국자 상주하는 연락사무소 설치 

구체적으로 양국은 기존 채택된 남북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또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에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키로 합의했다.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 연결

이외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 측면에서는 남과 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합의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또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 “올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핵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각 종 조치에도 양국이 뜻을 합쳤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에 남과 북은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의의있다” 합의..가을 문 대통령 평양 방문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가운데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는데 양국이 합의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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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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