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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핵 폐기 약속 없어" vs 범여권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기반"(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9:13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9:13

평화당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
정의당 "역대 그 어느 회담보다 강력한 평화조치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고 범여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자유한국당은 결국 '평화쇼'로 끝났다며 평가절하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 달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등을 약속하며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한편,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개성에 남북 당국자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은 한반도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으로 환영한다."며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역대 그 어느 회담보다 강력한 평화조치들이 합의됐습니다. 상호 불가침을 재확인했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군축이 실현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온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북한에게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그토록 비난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 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라며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회복불가능한 핵폐기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 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 하고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입니다."라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라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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