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협치와 국민 참여 동반한 공공디자인 구축 노력"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39

문체부 2018~202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개 부처 및 지방공공기간과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연구용역, 포럼 2회, 전문가 자문회의 7회, 관계부처와 지자치 협의 7회, 공청회(2018년 3월9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심의(4월25일)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2일 문체부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현경 기자]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부처와 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등의 배치기준이 달라 협력, 통합적 관점이 필요했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중앙부처가 공공디자인 모델을 공모전을 통해 기준을 정하고 개발해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기능별, 모델별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앙 정부에 따라 지방 계획이 수립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체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한다. 이우성 실장은 “기존의 심의 중심의 경관과 옥외광고물의 개선 등 문체부와 공공디자인 작업을 통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5대 추진전략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신은향 과장은 자연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밝은 색채의 재질 사용, 비상벨 설치 등이 범죄예방디자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가 1970~80년대 대전에 설치한 어린이공원의 낙후된 시설을 들었다. 신 과장은 “어두운 골목길에도 자연감시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밝은 색채로 벽을 만들거나 통유리로 바꿔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범죄 예방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과 문화 향유 수준 개선을 위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도 개선한다. ▲블록별 무단차 연결, 벤치와 가로수 등 보행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로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를 디자인하고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행정 서식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한다.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위해서는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디자인하고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 버스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한다. ▲대형체육시설, 탐방로, 관광시설 등 안내체계와 ▲보건소 등 우리 생활 속의 공공공간의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계획'과 연계해 여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색채 및 시각기호 등도 개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우성 실장은 “새 정부의 큰 틀은 협치와 국민참여”라며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협치를 통해 형태가 튼튼하고 기본적인 ‘국민 참여형 디자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민관 협력(거버너스), 모델을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