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협치와 국민 참여 동반한 공공디자인 구축 노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2018~202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개 부처 및 지방공공기간과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연구용역, 포럼 2회, 전문가 자문회의 7회, 관계부처와 지자치 협의 7회, 공청회(2018년 3월9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심의(4월25일)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2일 문체부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현경 기자]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부처와 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등의 배치기준이 달라 협력, 통합적 관점이 필요했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중앙부처가 공공디자인 모델을 공모전을 통해 기준을 정하고 개발해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기능별, 모델별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앙 정부에 따라 지방 계획이 수립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체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한다. 이우성 실장은 “기존의 심의 중심의 경관과 옥외광고물의 개선 등 문체부와 공공디자인 작업을 통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5대 추진전략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신은향 과장은 자연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밝은 색채의 재질 사용, 비상벨 설치 등이 범죄예방디자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가 1970~80년대 대전에 설치한 어린이공원의 낙후된 시설을 들었다. 신 과장은 “어두운 골목길에도 자연감시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밝은 색채로 벽을 만들거나 통유리로 바꿔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범죄 예방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과 문화 향유 수준 개선을 위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도 개선한다. ▲블록별 무단차 연결, 벤치와 가로수 등 보행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로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를 디자인하고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행정 서식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한다.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위해서는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디자인하고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 버스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한다. ▲대형체육시설, 탐방로, 관광시설 등 안내체계와 ▲보건소 등 우리 생활 속의 공공공간의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계획'과 연계해 여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색채 및 시각기호 등도 개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우성 실장은 “새 정부의 큰 틀은 협치와 국민참여”라며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협치를 통해 형태가 튼튼하고 기본적인 ‘국민 참여형 디자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민관 협력(거버너스), 모델을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