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최종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집필기준 시안은 지난해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면서 다시 연구해 만들어졌다. 집필기준은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기준대로 집필 작업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쓰일 교과서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집필기준 시안에 진보 역사학계의 시각이 대거 반영되면서 보수 진영의 반발과 함께 교육부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삭제되고 '민주주의'로만 기술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까지 이어졌다.

평가원은 한국사·역사교육·사회교육과 관련된 학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자유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흐름 중의 하나를 지칭함으로 모두가 따라야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원리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헌법 학계의 견해 ▲민주주의가 역사 교육과정에서 계속 활용된 용어이고 일반사회 교육과정에서도 적시된 용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자유’를 빼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란 용어 자체에 ‘자유’가 포함돼있고, ‘자유민주’는 유신 헌법의 잔재라고 보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큰 논란을 빚은 ‘대한민국 수립’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 이념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을 건국으로 치면 자칫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진보 역사학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내용도 삭제했다. 평가원은 1948년 12월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합법 정부’로 인정됐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일 합법정부’ 논란은 남한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역사학계가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인데, 이번에 평가원이 진보 역사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남침'이란 표현을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명기했다. 지난 2월 평가원은 ‘남침’이란 말을 뺐다가 보수 진영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외 동북공정과 새마을 운동,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 북한 인권 문제도 없앴다.

이번 정책 연구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원이 수행했다. 교육부는 평가원의 시안을 바탕으로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집필기준 최종안을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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