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네이버,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9:00

대책 쏟아지는 국회…아웃링크 도입, 댓글 폐지 등 법안 다수
학계는 조심스러운 입장 "이용자 편의도 생각해야"
네이버 "원점부터 고민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정광연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대한 시스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언론사들도 현재 네이버의 뉴스 및 댓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짙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은 올해만 해도 20여개가 발의됐고, 각종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다. 최근 논의가 포털과 언론사 간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데, 뉴스 소비자의 이용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칼날 빼든 국회…여야 막론하고 대책 내놔

국회는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포털의 댓글 시스템과, 여론조작이 용이한 뉴스 배열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은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뉴스 게시 방식 도입을 당론으로 보고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이 포털의 기능을 넘어 언론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더라도 여러 대안 중 하나이며, 당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바꿔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게 하면 여론 조작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면서 "모든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가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대부분 아웃링크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포털의 댓글을 없애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 언론사에 댓글을 달게 해야 한다"면서 "포털이 수많은 언론사 뉴스와 댓글을 관리할 수 없고, 뉴스 편집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댓글을 아예 폐지하거나, 랭킹뉴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언론, 학계에서조차 "아웃링크 바람직하다"
언론사들도 장기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면 언론은 네이버로부터 전재료를 받지 못한다. 또 국내 뉴스 소비자들의 4%만이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보며, 대부분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본사 내부에 직원들이 모여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된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구글 AMP 방식이 있다. AMP는 아웃링크와 인링크의 중간 개념인데, 언론사 사이트로 가지 않고 동일한 규격과 빠른 프레임 로딩 속도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구글 안에서 뉴스를 보지만 트래픽은 언론사에 넘겨주는 식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AMP로 트래픽을 언론사에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결국 네이버가 인링크나 댓글, 실시간 검색어를 포기하면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아웃링크는 좋은 대안이다. 네이버가 언론사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플랫폼 역할만 하고 기사 클릭 트래픽이나 댓글을 언론사에 넘기면 된다" 고 강조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의견도

반면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네이버를 둘러싼 논의가 대부분 뉴스 게시 방식인 아웃링크와 댓글로 좁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과 함께 이용자 단의 논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면서 "언론사가 네이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댓글 조작 방지 기술이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언론사에 달린 댓글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도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아웃링크를 하고 나면 언론사가 그 댓글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는 또다른 문제"라면서 "더불어 언론사나 포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 때문이므로 이용자 단의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 측은 "아웃링크가 최근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것보다 영향력이 큰 네이버가 아무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탓에 자료 제출도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이해진 의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손본 후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언론사 의견 조사한 네이버 "원점부터 고민하겠다"
한편 네이버에서는 정치권과 언론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최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링크와 인링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네이버는 지난 2일까지 의견을 접수했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원유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비정상적 댓글 서비스 이용, 뉴스 아웃링크 전환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원점부터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웃링크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댓글 서비스 폐지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고, 인링크 방식을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한 댓글 시스템 개선책이 미봉책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계속 개선 작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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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