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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선물' 준비하는 北..인질 석방, 핵실험장 철거 다음수순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7:21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 송환...트럼프 "주목하라"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 철거 시작..후속조치 '관심'
외교 전문가들 "비핵화 성과 낼 가능성 높다"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 신뢰를 쌓는 이른바 '성의'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북미정상회담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5월말~6월초로 정상회담 시기를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날짜를 5월 내로 앞당긴데 이어 판문점을 개최 장소로 언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 등이 합의됐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인, 노동교화소서 호텔로 옮겨

최근 북한은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예상된다. CNN은 2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2개월 전에 미국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있는 김동철·김학송·김상덕씨 등 미국인 3명의 신병을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기고 필요한 치료 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도 인질 3명을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관련 소식을 주목하라(Stay tuned!)"고 말했다. 사실상 억류 미국인들의 송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한 핵실험장 폐기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들어갔다. 미국 CBS방송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들에서 전선 철거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첫번째 조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 언론인 등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북미 핵 전면폐기 합의했나...아사히 "北 핵사찰 응하고 ICBM 폐기할 듯"

북한이 북미회담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일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폐기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미 중앙정보국 당국자와 핵전문가 등 3명이 지난 4월 하순부터 일주일 남짓 방북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에 이르는 비핵화 조치를 받아들일 생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석훈 연구위원 "北 의지 없었다면 회담 제안도 안했을 것"
   권태진 연구원장 "비핵화 시기 언제 끝낼지가 문제, 北 시간끌기 안할 듯"

전문가들 역시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핵화에 대한 과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더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북미간 협상 결과는 좋을 것"이라며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이 워낙 강경하고 확실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이 잘 알고 있다"면서 "체제 보장과 평화 체제 구축 등도 큰 사안인데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이번에는 북한의 눈치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며 "비핵화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될 것인데, 시기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문제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도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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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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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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