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주한 미군 감축을 위한 옵션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여러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 미군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협상 카드가 될 의도는 없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나 남북간 평화 협정이 2만3500명의 주한 미국 군인들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한 미군 철수를 결심했다. 주한 미군이 북한이 핵 위협이 되는 걸 막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고 주한 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비롯되서다.
트럼프의 최근 압박은 한국과 주한 미군 비용 분담에 대한 팽팽한 협상과 맞물리고 있다. 한국은 오는 2018년 말에 만료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연간 8억달러가 넘는 주한 미군 비용의 절반에 해당되는 연간 4억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한국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최근 압박은 미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료들을 동요시켰다. 조만간 북한과 위험한 핵협상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미군 감축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이웃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관리들은 주한 미군의 전면 철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트럼프가 전면적인 병력 감축을 원하는 지 부분적인 감축을 고려 중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만남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다고 NYT는 말한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열정이 김 위원장의 일부 양보에 대한 대가로 주한 미군 감축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미래가 북미정상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지 모른다고 말해 이 우려를 증폭시켰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동맹국들과, 그리고 물론 북한과 협상할 때 논의할 문제들 중 일부"라며 "현재로서는 그저 과정에 따라야 하고, 협상을 해야 하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 참모 본부 대변인인 패트릭 라이더 대령은 주한 군사적 선택에 대한 정보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 있는 한국학 학자 빅터 차는 트럼프에 있어 주한 미군 철수는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말한다. 정치적 입지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 쓸 귀중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터 차는 그러나 "미-한 동맹 관점에서 볼 때 미군 철수는 주요한 감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국방부의 아시아정책 관리였던 켈리 E. 매그세이먼은 "한국 주둔 미군의 존재는 동맹 관계에 있어 신성불가침(sacrosanct)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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