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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8:25

美언론 ‘주한미군 병력감축 검토’ 보도..한미 정치권 논쟁
드루킹 특검에 여야 대립 심화…한국당 원내대표 '단식투쟁'
'미투 의원직 사의' 민병두 의원, 두 달 만에 사퇴 철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달 10일 취임 1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고공행진입니다. 다음주에는 더욱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텐데,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 등의 이슈로 국민적 공감을 얻은 효과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병력감축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신들과 국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작 미 행정부에선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네요. 물밑 검토는 하고 있을텐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진 뒤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가 '한반도 외교열전'의 핵심 의제가 될 것 같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지지도 83%…'정상회담 효과' 전주보다 10%p 상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0%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북미정상회담 5월 30일 개최설?...다자회담 일정표 마침표 찍나/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3일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방미했다. 정 실장이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 북미회담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北과 '非제재 대상' 교류 시동…산림·전력 연구 착수 /뉴스1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착수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인도적 사안이 첫번째 교류 재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언론 ‘주한미군 병력감축 검토’ 보도에···진의 파악 나선 국방부 /서울경제
국방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의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 9일 도쿄서 '판문점 선언' 특별성명 채택한다/뉴스핌
청와대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앞으로 협력을 지속해나가자는 내용의 특별성명 채택을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남북경협시대 대비해 서해 바닷길 체계적 정비해야'' /연합
남북한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서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 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은의 北 개혁모델? 왜 중국 아닌 베트남일까/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30분 대담에서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개발 프로그램이 수정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중국식 개방주의가 아닌 베트남을 모델로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치대첩' ‘피구대첩’에 입 연 배현진/중앙일보
MBC를 퇴사하고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로 나선 배현진 전 앵커가 당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일명 ‘피구대첩’ ‘양치대첩’이라 불린 사건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영상] 김성태, 야간에도 계속되는 무기한 농성/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드루킹 특검에 여야 대립 심화…5월국회 '시계 제로' /연합뉴스
필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교착을 풀지 못해 5월 국회는 4일에도 시계 제로였다. 특검 수용을 내세워 전날 단식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특단의 조치를 예고해 공조 조짐을 엿보인다.

-'미투 의원직 사의' 민병두 의원, 두 달 만에 사퇴 철회/뉴스핌
미투 폭로로 의원직 사퇴를 밝혔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안나가면 출당” vs “사내답게 사퇴하라”…‘막장 한국당’ /문화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돌출·강경 발언으로 촉발된 홍 대표와 반홍(반홍준표) 진영 간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4일로 6·13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정부·여당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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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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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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