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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핵, 또 실패할 거란 비관론 빠지면 아무 일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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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
"북미회담서 통 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 마련되는 것이 중요"
"북일관계 정상화해야…김정은도 언제든 일본과 대화 용의"
"한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발전시켜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북핵 문제와 관련 "과거에 북한과의 북핵문제 협의가 실패로 귀결됐다고 하여 오늘의 협의도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아직 개최되지도 않았고,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낙관은 금물일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그리고 이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통 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감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놓칠 수 없는 역사적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만큼,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달성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저와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 간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직접 확인했다"며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북한 핵실험장의 5월 중 폐쇄와 이를 공개할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나는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 해 나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내내 김 위원장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대화 주제는 한반도 평화에서 남북관계까지 다양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화를 진행하면서, 김 위원장이 아주 솔직하고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나와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귀중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앞으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담대한 걸음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면서 "취임 이후, 가급적 임기 초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다. 아무리 좋은 남북 간 합의가 있어도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다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취임 1년이 되는 지금, 그 첫 단초에 마련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합의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하나하나 두드려 가며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남북관계, 든든한 평화만들기에 나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세계사적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여정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북·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북·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치 피해자 문제가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중시하는 아베 총리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이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에도 다시 한 번 직접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납치 피해자 문제는 북·일 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고,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일본 내 비관론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중을 기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이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불행한 역사로 고통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는 어렵다"며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 다시는 과거와 같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완전한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이 함께 한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 교류·협력의 꽃이 만개했던 시기도 있었고, 어둡고 불행했던 시기도 있었다. 나는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왔다. 내가 대일외교의 기조로 삼고 있는 이 '투 트랙' 접근은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천명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적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해법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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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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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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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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