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금감원 "삼성증권 직원들 검찰고발...엄중제재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삼성證 배당착오 사고, 무차입 공매도와는 무관"
내주부터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적정성 검사
6월중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착오 당일 해당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키 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들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착오 입고 주문임을 알고 매도 주문한 21명의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 국장도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재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고의적으로 매도했기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주식 분할매도 또는 시장가로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주문 양태를 보여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한달동안 전체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고의·착오 입력 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무차입 공매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이번 사고로 인해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만큼 관련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 유관기관들에 대한 시스템 점검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원 부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음은 원 부원장과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삼성증권과 삼성SDS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 설명해달라.

▲ 삼성증권이 계열사 거래에서 금액이 과다하고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조건에서의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주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 혐의 사실을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원 계좌로 먼저 입금처리된데 대한 삼성증권 해명은 어땠나. 매매차단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이 갖추고 있어야하나. 비상계획이 아예 없었나.

▲ 배당시스템 자체는 1999년에 만든 시스템이다. 그 이후 업그레이드한 적이 없다. 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된 순서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라고 회사측은 주장한다. 회사가 위험관리에 대해 두루뭉수리하게 금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비상계획이라도 마련됐어야 했다고 본다.

-실물 주식 업무절차에서 예탁원 확인없이도 거래될 수 있는게 삼성만의 문제인가. 삼성증권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 냈는데 충분했나.

▲ 실물주식 처리절차는 삼성증권은 확인이 됐고 다른 증권사 시스템에 대해선 내일부터 시작하는 점검과정에서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겠다. 삼성증권 피해자 구제 관련해선 삼성증권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가 삼성증권의 실수 혹은 고의든간에 특정 계좌에 주식을 쏴주면 예탁원 확인 절차없이 장 마감전에 수량만 맞으면 매도 가능하다는 건가.

▲ 고객이 주식에 실물을 갖고 오는 경우에 그 주식이 위조된 주식인지 아니면 도난된 주식인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 그걸 예탁결제원에서 확인하는데 확인 전 고객이 요청하면 먼저 그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실제로 그렇게 매도한 것이 보도자료에 나온대로 최근 5년간 실물입고된 9478건 중에서 118건이 확인전 매도가 된 사례로 조사됐다.

-지난달 무차입 공매도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매도 주문수탁 적정성 점검한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가. 왜 이사건을 계기로 점검하게됐나.

▲ 이번 건은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공매도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혹 제기도 있으니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내일부터 나가는 점검에 공매도 관련한 사항도 포함된다. 증권사가 수탁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해 점검하려 한다.

-실물주식이 먼저 입고된 118건에 대한 위조주식 가능성은 없나.

▲ 그 주식은 위조주식이 아니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한거다.

-삼성SDS와 계열사 지원 부문 이번 사건의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고 보나.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우리 소관은 아니다. 검사 과정에서 삼성증권 전산시스템 운영과 계약관계를 보다 보니 계열사 관련된 거래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인지를 하게 됐고, 공정위와 사전 협의도 했다.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이 있으니 우리가 정보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삼성증권 임원이나 회사 제재 수위는.

▲ 아직까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심에 상정하고 그 다음 관련 제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은 제재 수위가 정해지진 않았다.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무슨 얘긴가.

▲ 주식 매도한 사람들이 조사 과정에서 메신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후적으로 판단했을때 최소한 직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같은 부분이 있었으면 직원들이 사고 내용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다. 삼성증권은 서초동 본사 건물에 세들어 있다. 따라서 증권만 전용으로 방송할 수 있는 전용 방송시스템이 없다.

실수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실수는 누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돼서 나타낼 수 있는 내부 통제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 감독원에서 매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공매도 주문 수탁 적정성 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국민들이 이번 사고를 공매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원하는 차원에서 일제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직원들이 실제로 매매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매도했다고 보나.

▲ 업무상 횡령 배임 논란있을 수 있다. 증권사 직원이 자신 계좌에 자신 재산이 아닌 주식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매도했기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 자료에서 언급한 1~3유형은 주식 분할 매도 또는 시장가로 매도하거나 적극적인 주문 양태가 보여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우리사주 배당 업무 자체에 대해서 회사 안에 문서나 매뉴얼이 없다고 했는데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는 어떻게 이뤄졌나.

▲ 담당했던 직원은 3년 전인 2015년에 처음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시 다른 수석급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배웠고, 2016-2017년에는 다른 수석급 직원이 이 업무를 했다가 2018년에 다시 2015년 담당했던 그 직원이 업무를 맡았다. 혼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여타 계열사 증권사들의 부당지원 문제는 없는지.

▲ 삼성SDS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번에 삼성SDS 계약 관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했으니 다른 증권사 부분도 참고하지않을까 생각한다.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완비하더라도 2차 저지선으로 예탁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이 잡아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보완은 없는지.

▲ 증권 유관기관 예탁원 및 거래소 시스템 관련 부분은 금융위에서 TF를 구성해서 관계 기관들 간에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중이다. 조만간 금융위에서 따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밝힐 것이다.

-당일 대차하고 매수해서 결제시스템 준비했으면 이 자체가 무차입 공매도라는 성격으로 이해가 되는데.

▲ 매도된 주식에 결제 문제가 발생했기에 삼성증권에서 매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주식을 빌리는 대차로 결제를 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실물 발행하지 않는 주식이 매도됐다는 점이다. 다만 그 부분이 발행 주식수량 내에 있었기 때문에 결제 문제를 해결했다. 결과적으론 무차입공매도 형식이 이뤄졌고 문제 해결도 무차입공매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최대 제재 수위 어디까지인가.

▲ 내부통제 기준 관련해서 금융지배구조 법률 24조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사주배당 시스템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도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다. 최고 조치 수위에 대해선 검토 중인 사안이고 개별 조항마다 처벌 수준이 명시된건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