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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특사 전성시대..폼페이오·정의용·왕이·리용호를 주목하라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6:32

정상회담 성과 마련 물밑 작업..정상 의중 담은 특사 접촉 '봇물'
폼페이오 44일 만에 두번째 방북...정상회담 의제 등 최종조율
정의용 실장·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등 비공개 방미 '속전속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 특사들의 '물밑 접촉'이 정점에 달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미국과 북한 간 신경전도 격화되면서 일각에선 회담 전망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PVID(항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요구 수준을 높였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 같은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강경파는 북한이 버려야할 카드로 생화학무기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압박,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북미정상회담 1등 공신 폼페이오, 44일 만에 2차 방북 최종 조율

북미 간 신경전 속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44일 만에 북한을 다시 방문, 북미정상회담의 1등공신으로 부상했다. 지난 3월 31일 첫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이달 9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두번째 방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를 발표하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가오는 김정은과의 회담 준비를 위해 지금 북한으로 가는 중"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북미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모두 결정됐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구축되고 있고 거래가 성사되길 바란다"며 "협상이 잘 풀리면 남북한과 일본, 전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 상대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차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한 만큼 2차 방북에서도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 최근 미국의 높아진 요구에 따른 회담 의제 논의 등에 대해 최종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지난 3월 8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남북정상회담부터 북미정상회담까지…한미 정부 '징검다리' 정의용
    中 왕이 외교부장으로 '중국 패싱론' 불식...北 리용호 외무상 '북·중·러 동맹' 복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특사도 미국을 긴밀히 방문하고 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위함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북미 간 신경전이 일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지자,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12일 동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 본부장은 수잔 손튼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등 미 행정부 내 한반도 관련 핵심 인사들을 면담하고 북미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조율한다.

외교부는 그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미국 방문도 조율 중이다. 이같은 접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고 북한과 미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국패싱론'이 제기되자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에 급파해 이를 불식시켰다. 이후 김 위원장은 1차 북중정상회담이 있은 지 불과 40여일 만에 다시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밀월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미정상회담과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칫 약해질 수 있었던 중국의 목소리를 다시 강화할 수 있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신화사 뉴스핌]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특사 역할을 했다. 리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1차·2차 북중정상회담에서 모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과도 만나 북중관계 복원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리 외무상은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방문해 핵 개발로 소원해졌던 북·러 관계 복원에도 나섰다. 북한은 복원된 사회주의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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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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