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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한반도 핵문제 해결 환영…中, 건설적 역할 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6:12

"한·중·일 FTA 창설 토론 시작돼야…3개국 모두 이익"
"중국, '한중일 + X 메커니즘' 시스템 구축 원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환영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최근 한반도에서 출현하고 있는 긴장 완화와 아주 빠른 변화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번 기회를 포착해 3개국의 협력을 추진하고, 3국의 협력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합의를 달성했다"며 "각국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3국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한다면 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리 총리는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핵문제에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환영하고, 그리고 대화로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도 환영하고, 또 축하한다"며 "북미회담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는 것도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 대화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문 대통령과 리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3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한중일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국가들이다. 또한 서로 아주 중요한 이웃국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은 온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문제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기대하고 있는 문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중국은 이번 회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성의를 갖고,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왔다"며 "방금 나는 아베 총리, 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지난 정상회의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했다"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이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 회의가 지난 회담에 이어 2년 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원래 매년 한 차례, 매년 1회씩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한중일 3국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며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려서 다음 번에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리 총리는 "중국은 한중일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아주 지역의 경제체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관련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보고, 전세계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3개국은 마땅히 우리 3개국 간의 FTA 문제를 빨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한중일 3개국의 FTA 창설 토론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면서 "그에 앞서 먼저 중국과 일본의 FTA 창설도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시장도 더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아울러 "중국은 '한중일 + X 메커니즘' 시스템도 구축하기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무역 간에 우리는 모두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보완을 통해서 함께 또 경쟁할 수도 있다"며 "X측이라는 것은 우리 한중일 3개국이 FTA를 체결한 당사국 이외의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들과도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어 "한중일 3개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민간 교류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리 총리는 "중국은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 일본과 함께 노력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회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달성한 합의 사항들이 좀 더 실천력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3개국의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다"며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크나큰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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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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