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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두번째 방북…성과는 '오리무중'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6:22

북한 "도발하지 말라" vs 미국 "대북 제재 강화"
"이란 핵협정 탈퇴, 미국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 대한 날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정 파기 등을 고려할 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 방북 성과 확신 못해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도착하기 전부터 방북 성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혹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풀려날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 등 중요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확답을 듣지 못했다"면서도 북한이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다시 (관련) 이야기를 할 것이고, 북한이 석방을 결정해준다면 훌륭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이 머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다소 온도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한층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며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미래에 모두가 위대한 번영과 안보를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트럼프 발언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확신에 찬 발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Stay tuned!)"라는 트윗을 올렸다.

채널 고정이라고도 해석되는 'Stay tuned'라는 표현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가 임박했을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억류자 석방에 대해 북한과 일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섣부른 발언 때문에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역임했던 민타로 오바는 "북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논의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대중의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며, 상대 국가에 딜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란 핵협정 탈퇴, 미국 신뢰 훼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함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됐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예정이다.

이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신문은 논평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 발언에서도 미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지난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낸 비핵화 의지가 미국 주도의 제재와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어렵게 얻은 대화 분위기를 망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북한의 의도"를 약점의 표시로 잘못 계산하고 계속해서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지적했다.

◆ 북한 "도발하지 말라" vs 미국 "대북 제재 강화"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재무부는 2월 23일 공개한 대북제재 개정안을 정식 발효했다.

북한과 해외 55개 기업과 선박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북한과 관련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발령한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미중 양국이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지속 시간과 성과를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다"며 "이전에 갔었던 내리막길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경제제재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조금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으로 매들린 올브라이트에 이어 두 번째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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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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