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 대통령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日 반드시 참여·협력"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7:26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7:26

아베 "北 추가 행동 필요, 대가 줘서는 안돼"…문 대통령 "걱정 말라"
아베 "일본인 납치해결 韓 협력 요청"…문 대통령 "최선 다하겠다"
위안부 문제, 기존 수준에서 얘기 오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선언 남북미 3개국 주도→평화협정 남북미중 4개국 체결→러시아와 일본을 포함 6개국 주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든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그 뒤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사상 처음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목표로 연대를 확인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다”며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아베 총리는 일본인 억류 피해자를 언급하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에 납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라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수준에서의 얘기였다”며 “문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했던 투트랙,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했다”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찬 끝 무렵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내놓는 깜짝 이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