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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오늘 취임 1년 맞은 文 대통령 '조용한 행보'…역대 대통령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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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되는 날, 전직 대통령들 일화도 '각양각색'
故YS·DJ·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열고 국정 챙겨
이명박 전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비서진과 현안 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여론 조성에 공 들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용한 행보가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중 세 번째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 경내에 머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조기대선으로 당선돼 2018년 5월 10일을 기점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인근 주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든 음악회’을 열고, 조촐한 취임 1주년 기념식을 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행사는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학생들과 교사들도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형석 작곡가의 피아노 연주 등 주요 공연들이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고,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서·벽지·접경지역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취임 1년 되는 날 국무회의 주재했던 MB...靑 비서진에 "생즉사, 사즉생" 주문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주년에 어땠을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기준, 고(故)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여파로 따로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서진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각오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자회견 대신 대국민담화를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고공행진' 지지율 덕에 여유 있는 1년 맞아

취임 1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의 '조용한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높은 지지율 덕에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1년의 특징 중 하나는 '촛불민심'이라는 강력한 지지기반을 토대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자면 70~80%를 넘나드는 국정지지율과 50%대 정당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을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어 “지금이야 그렇지만 2~3년 지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올인'하다보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낮은 경호, 탈권위, 소통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보면 경제라든지 다른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점점 쌓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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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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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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