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1년] 숨가빴던 '부동산과의 전쟁'..거래막은 대책, 효과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요 억제 정책은 있지만 공급 확대 정책은 부족
투기과열지구 집값은 안정됐지만 근본 해결없이는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다. 그 동안 주요 부동산 대책은 6번, 후속 대책까지 포함하면 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1년에 대해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는 대증요법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한 수요 억제 정책이 효력을 발휘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한 전국 집값과 전셋값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했기 때문.

하지만 공급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 때문에 오히려 3~4년 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수요억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시절처럼 거래 자체를 막는데 주력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인 투기수요 억제에는 성공했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새 6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우선 새정부 출범 한달만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6·19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낮춰 대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이 대책의 목표다. 대출 규제를 받는 조정 대상지역도 확대했다.

이어 두 달 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강남4구, 경기 과천, 세종시에 각종 규제를 집중시켰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규제들이 담긴 8·2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일컬어진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새 6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우선 새정부 출범 한달만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6·19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낮춰 대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이 대책의 목표다. 대출 규제를 받는 조정 대상지역도 확대했다.

다시 두달 후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축소해 대출을 더 어렵게 했다.

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지난 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준공 30년 된 아파트가 많은 서울 노원·양천구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된 지난 3월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이런 대증요법들은 시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에 따르면 가격 상승 진원지였던 강남4구에서 주택 가격 상승이 멈췄고 이 영향이 차례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강남4구 주택가격 변동률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전셋값도 전국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강남4구 전셋값은 지난달까지 1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은 당장 불길처럼 일던 집값 상승을 잡는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같은 대책은 결국 거래를 막은 전형적인 대증요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성수기가 마무리된 지난달부터 주택 거래는 크게 줄고 있다.  

지난 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54% 줄었고 경기도도 31% 감소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은 “부동산 시장 거품이 빠지려면 매물이 많아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자체가 줄어들었음을 지적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재건축 규제나 뉴타운 해제와 같은 정책들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일시적으로 강남4구을 비롯해 서울 지역 매맷값, 전셋값 상승률이 줄어들고 일부 하락하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주택 공급량을 줄이면 3~4년 뒤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달 팀장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도입된 정책들은 근본적 해법이라 볼 수 없다”며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이 되려면 최소한 공공주택에서만큼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