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GM의 신차 배정도 2종으로 하고 R&D 센터 역량 강화하기로 했다. 산은은 GM의 장기 경영 유지 및 경영견제장치 등을 위한 비토권을 확보했다.

정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GM과 산업은행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각각 64억달러와 7.5억달러를 투입한다. 자금지원은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이다. GM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대출금리도 100bp 이상 인하한다.

GM은 신차 2종을 배정하고,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한다. 다만 아태 지역에 중국은 제외된다. 또 GM은 R&D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신설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한국GM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차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적 우려사항이던 '먹튀'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GM의 지분매각을 전면 제한한다. GM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GM 지분율 35% 이상을 보유해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산은은 지난해 10월에 만료된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했다. 또 경영자료 제공과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한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장치도 강화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먹튀 논란'과 관련해 "10년 (체류) 문제가 아닌 그 이후도 고려한 협상과정이었다"며 "출자나 지원 등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GM이 요구한 외투지역 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GM 투자계획이 외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대신 외투지역 지정 등 정부 지원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산은은 오는 11일 GM측과 구속력 있는 확약서(LOC)를 발급한다. 이후 18일엔 산은ㆍGM간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연내 7.5억불을 출자할 예정이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한국GM 실사 결과, 한국GM 주력인 승용차 등의 수출물량 감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요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됐다. 애초 문제가 됐던 한국GM의 이전가격과 고금리 등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일단 큰 테두리에서 이상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게 회계법인의 판단"이라며 "대출원가는 지금 경쟁사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향후 4~5년 이후 경쟁사 대비 원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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