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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퍼즐' 맞췄다"...6월 북미·북중·한러 정상회담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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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일정표 나와
한반도 주변국 정상외교, 남·북·미·중 회담 잇따라
북중, 한러회담 가능성 커...치열한 물밑 외교전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굉장히 고대했던 김정은과 나의 만남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둘 모두 이를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이날 인디애나주 유세 참석자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낙관...폼페이오 '방북' 통해 '비핵화' 이견 해소한 듯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핵심인 '비핵화' 이견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대부분 조율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참모들은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PVID'(항구적이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중단거리미사일 등 WMD(대량살상무기)까지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북미 사이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비행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PVID' 대신 기존의 'CVI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합의했던 북한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교환될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제 구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리비아모델을 주장하고 있지만, 리비아도 한꺼번에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완벽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미국도 평화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경제제재를 북한의 향후 대응을 보면서 유엔을 통해 진행할 것이고, 북한의 인권 개선도 적극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동북아 환경은 크게 바뀌게 된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유지됐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정상회담G7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빼곡히 들어 찬 6월 정상외교 일정 

북미정상회담이 정해지면서 5월과 6월에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 일정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다. 우선 지난 9일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상호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단계적·동시적 방식을 말한 만큼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6월 8~9일에는 캐나다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가하는 G7정상회의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 정상으로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 건너간 판문점 정상회담 여파...남북미 정상회담은 불투명, 中 참여 4자회담 가능성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중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정해진 만큼 당초 청와대가 고려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정상회담인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2차 북중정상회담을 여는 등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보다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북중정상회담, 한러정상회담도 열린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으로 북중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이 필요해 장기적으로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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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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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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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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