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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포기하면 투자와 교역' 대북 압박 총력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03:08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03:08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과 회유 나서
풍계리 핵시설 폐기로 경제 제재 완화 '거래' 기대 말아야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지원 카드를 앞세워 북한에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비핵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1개월 가량 앞두고 압박과 회유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각) ABC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교역을 개시하는 한편 투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이 경제적 ‘당근’을 맛보려면 온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북한이 풍계리 핵 시설을 폐기할 계획을 밝히고, 주요국 기자들에게 폐기 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트럼프 팀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최대한의 목표 달성을 이루겠다는 움직임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결정에 비핵화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핵시설을 폐기했다가 이를 재가동한 바 있어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북한이 전세계 언론에 핵 폐기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영구적인 비핵화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지적이다.

이날 볼턴 보좌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풍계리 핵시설 폐기만으로 전면적인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주요 외신들은 김 위원장의 이달 핵 시설 폐기 결정이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볼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핵 프로그램의 온전한 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돌파구 마련의 기회로 보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다는 평가다.

경계감을 드러낸 한편 그는 경제적 지원 의사를 제시했다.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공급을 개선시키겠다고 언급, 경제 제재로 홍역을 치르는 북한 측에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는 재건이 불가능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1700달러로, 전세계 228개 국가 가운데 214위에 랭크됐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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