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왜 日 외신만 뺐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8:49

'재팬 패싱' 논란 재점화…"북일회담 사전포석"
北매체 '일본 때리기' 심화…아베 겨냥 노골적 비난
대북 전문가 "북일회담 협상력 제고 위한 노림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한·미·중·러·영 등 5개국 외신들만 초청,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금 ‘재팬 패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 관영매체도 대일(對日) 비난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北 매체 '일본 때리기'...아베 총리 겨냥해 노골적 비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헌법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아베는 민심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헌법 개악의 숙원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매체의 ‘일본 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들어 비난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전날 노동신문은 일본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중의원 해산' 논란을 언급하며 “아베가 집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투적인 수법에 메달릴수록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세계에 드러내놓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7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우리에 대해 짐짓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모질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미·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대화 무드' 속에서 여전히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을 향한 북한의 행보는 지극히 의도적이라는 얘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재천 고려대 교수 “강경 입장 고수하는 일본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일회담서 '우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대북 전문가들은 ▲북일정상회담 협상력 제고 ▲대북 강경태도 완화 ▲대북 경제 지원 확대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일본이 대북 강경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도 북미정상회담에서 엄격한 비핵화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자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북일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차후 강제징용대일청구권 문제 등을 두고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북일관계가 개선되는 구도로 가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협상의 ‘문턱’을 높이려 할 것”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북한이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일본과의 문턱을 낮추려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홍민 실장 "재팬 패싱으로만 볼 수 없어..초청장 받은 5개국은 각 대륙 대표성 지녀"..
    조진구 경남대 교수 "北, 경제 성장 위해선 일본 지원 꼭 필요할 것”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일본 배제 행보가 반드시 '재팬 패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대북 경제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도 일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일본 매체가 제외된 것'과 관련, “초대된 국제기자단은 각 대륙을 대표하고 있다”며 “아시아는 중국, 유라시아는 러시아, 유럽은 영국, 미국은 미주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양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재팬 패싱'으로 보기보다는 효용성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도 “북한은 향후 대북 경제 지원 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것”이라면서 “일본 ‘배제’가 아닌 ‘견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핵 확산 금지조약(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이 포함됐다”면서 “핵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풍계리 폐쇄’를) 하겠다는 것이지, 일본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을 폐기하고 체제 안전 보장 등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북한 내부가 안정이 돼야 경제 성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 특히 일본이 도와줘야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