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1인당 GDP의 4.2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국회의원 세비를 1억4000만원에서 8000만원대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의 1년 세비는 약 1억4000만원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세계 최고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GDP의 약 4.2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8000만원~9000만원선이 적합하다”며 “또 그간 성과 없이 일률 지급되던 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 지원경비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해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와 함께 “국회의 모든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장·차관 및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 고지거부 폐지 ▲당선무효, 사법처리 등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공천 금지 ▲선거법 위반 기소자에 대한 구사기관의 선거보전비용 가압류 의무화 ▲사법처리 국회의원 사면 후에도 복당 금지 ▲국회의원 오프라인 의정보고회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을 재선거 민주당 후보가 된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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