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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외압 폭로 vs. 대검 반격…진실게임 내일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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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문단, 18일 대검 간부 기소여부·권성동 의원 영장청구 내용 확정
국민 2명 중 1명은 '부당한' 권한남용으로 인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위촉한 전문자문단이 18일 회의를 통해 대검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17일 대검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다음날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영장청구서에 담을 범죄사실 범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을 반대하는 등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안 검사는 또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지난 3월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수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는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 지휘를 했다"며 안 검사에 힘을 보탰다.

특히 "대검 간부 2명이 재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러자 문 총장이 외부 전문자문단을 꾸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외압 의혹에 재수사가 이뤄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또다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검도 진화에 나섰다.

대검 측 관계자는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외부 최고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같은 날 해명했다.

반부패부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후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재수사 지휘 과정은 불편부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도 안 검사와 수사단 주장에 반박하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역시 일부 취재진들에게 "정당한 수사지휘일 뿐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이같은 해명에도 전문자문단은 구성 단계에서부터 '편파' 의혹으로 번지며 대검과 수사단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일각에서 자문단이 총장 추천으로 구성된 만큼 편파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검 측은 "문 총장이 수사단의 의견을 듣고 내규에 따라 전문자문단을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검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 회의체에서 검찰 간부 기소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수사단이 이를 거절, 전문단을 꾸리기로 했다"며 "검찰 총장이 자문단원을 위촉하되 수사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검은 당초 후보 10명을 수사단에 전달했으나, 수사단이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내 이를 받아들였고 추가 후보를 다시 전달한 뒤 7명을 최종 자문단원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다시 일부 언론 등에 "대검에 자문단 인사를 추천했다가 추천을 철회하고 이를 대검에 일임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런가 하면,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국민 2명 중 1명은 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남용이다'는 응답이 50.9%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이다'는 응답(26.1%)로 나타났고, '잘 모름'은 23.0%로 집계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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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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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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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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