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외압 폭로 vs. 대검 반격…진실게임 내일 승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자문단, 18일 대검 간부 기소여부·권성동 의원 영장청구 내용 확정
국민 2명 중 1명은 '부당한' 권한남용으로 인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위촉한 전문자문단이 18일 회의를 통해 대검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17일 대검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다음날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영장청구서에 담을 범죄사실 범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을 반대하는 등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안 검사는 또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지난 3월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수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는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 지휘를 했다"며 안 검사에 힘을 보탰다.

특히 "대검 간부 2명이 재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러자 문 총장이 외부 전문자문단을 꾸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외압 의혹에 재수사가 이뤄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또다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검도 진화에 나섰다.

대검 측 관계자는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외부 최고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같은 날 해명했다.

반부패부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후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재수사 지휘 과정은 불편부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도 안 검사와 수사단 주장에 반박하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역시 일부 취재진들에게 "정당한 수사지휘일 뿐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이같은 해명에도 전문자문단은 구성 단계에서부터 '편파' 의혹으로 번지며 대검과 수사단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일각에서 자문단이 총장 추천으로 구성된 만큼 편파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검 측은 "문 총장이 수사단의 의견을 듣고 내규에 따라 전문자문단을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검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 회의체에서 검찰 간부 기소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수사단이 이를 거절, 전문단을 꾸리기로 했다"며 "검찰 총장이 자문단원을 위촉하되 수사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검은 당초 후보 10명을 수사단에 전달했으나, 수사단이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내 이를 받아들였고 추가 후보를 다시 전달한 뒤 7명을 최종 자문단원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다시 일부 언론 등에 "대검에 자문단 인사를 추천했다가 추천을 철회하고 이를 대검에 일임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런가 하면,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국민 2명 중 1명은 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남용이다'는 응답이 50.9%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이다'는 응답(26.1%)로 나타났고, '잘 모름'은 23.0%로 집계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