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U, 2030년 '완전자율주행 사회' 실현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5:28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럽연합(EU)이 2030년대 완전자율주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이나 자동차 제조사들에 안전이나 사고 시 책임에 대한 공통 규칙 정비에 나선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국제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 내 기준을 만들어, 산업 주도권을 쥐겠다는 노림수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차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핸들이나 운전면허가 필요치 않다.

신문은 "(완전자율주행 차는) 교통사고 위험도 낮고, 이동이 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차량 공유나 자동운전 택시 등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나 IT 기업들의 개발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블룸버그]

EU의 유럽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발표한 자료에 "유럽이 안전한 완전자율주행으로 세계 선두에 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U는 자율운전사회로 이행으로 2025년까지 8000억유로(약 1021조원) 시장이 EU 내 자동차·전기업계에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대엔 도시지역에서 느린 속도로 자율운전이 가능하고, 2030년대엔 완전자율주행이 표준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2019년엔 자동차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기능을 갖고, 2022년까지 모든 신차가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무선랜 장착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기능을 탑재하게 한다.

EU는 올해 안엔 지역 내 회원국들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통일해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EU는 3년 내 모든 신형차는 자동 긴급 브레이크 등 11개의 안전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전기록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사이버 안전대책에도 제조사와 상관없이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공지능(AI) 개발 윤리지침 작성에도 착수한다. 도로·통신 인프라 개발에 4억5000만유로(약 5744억원)을 EU가 갹출하는 프로그램도 만든다.

현재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엔 미국 구글 계열의 웨이모 등 미국 기업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의 바이두(百度) 등 IT 대형기업이 뒤를 추격하고 있다. 유럽도 독일의 아우디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앞으로 제조사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선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에게 운전 중 주의·감시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자율운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의 근거가 되는 제네바 도로교통조약도 1949년에 제정된 조문이라 차량에 운전자가 없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약 개정은 아직 시야 내에 들어와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 내 국가들이 공통규범을 먼저 만들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자동차 제조사나 IT 기업이 차량과 관련 서비스 개발을 가속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직접 투자나 인재확보로 이어져 미국·중국·일본 등에 대항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