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규제] ⑥재건축 중단된 강남·목동, 20년 뒤 '슬럼 예약' 우려 커져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06:25

2040년이면 서울 아파트 89%가 재건축 대상
안전진단 통과해도 초과이익환수제..'산 넘어 산'
재건축 안되면 안전‧범죄에 취약..대규모 슬럼화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20~30년뒤 강남, 목동의 모습은?

잇단 재건축 정비사업에 정부 규제로 재건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자 향후 주거지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 노후화로 주민들은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되고 공동시설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이나 목동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낮은 도심 외곽, 지방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2일 건설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이 사업성 악화로 사실상 중단되면 입주 30~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단지는 슬럼(slum;주거 및 생활 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구)지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낡은 아파트를 재정비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 거주자가 떠나고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의 흑인 빈민가인 할렘(Harlem)이다.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40년 서울시내 주거지의 절반 이상이 노후주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되고 특히 현재 아파트의 89%가 재건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많은 아파트의 노후시기가 일제히 도래하면서 물리적 환경 악화, 안전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위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공간적,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면 범죄, 폭동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늘어나는 빈 집은 주거지에 범죄 발생, 공중위생과 경관 악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주거지가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태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축소시켰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지면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E등급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무너질 정도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다. 

재건축 시장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컸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직격탄을 맞았다. 

신시가지단지 2만6000가구는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맞았다. 목동 주민들은 올해부터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난과 화재의 위험, 지진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강화조치로 새 아파트 입주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의 밑그림이 될 지구단위계획안이 나오며 숨통을 틔우는 듯 했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 안전진단 통과는 별개의 문제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목동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발목이 잡혀 수년간 기약없는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목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위험이 노출된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지 정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크다.

 목동 재건축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양천연대 관계자는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수도권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목동 아파트는 모두 내진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지 내 차량 보유자의 절반도 주차할 수 없을 만큼 좁은 주차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도로 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 가구별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위험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동 아파트 내 이중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양천연대>

주민들의 요구로 정부는 주차난이 심각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늘어나는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1.875점에 그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는 사실상 나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금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사업성이 높은 강남 아파트도 수억원으로 예정된 부담금 탓에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맹다미 연구위원은 "노후 아파트 시설 노후화로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시설이나 공동시설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노후 아파트는 주민의 거주불안을 심화하고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2010년대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의 대부분은 물리‧사회적 노후화로 대규모 슬럼화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