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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D-1] 수세 몰린 트럼프, 北에 최후 통첩· 정면돌파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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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뭇매에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돌파구 찾을 듯

[워싱턴=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로 기세를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다. 북한의 갑작스런 반발과 강경 선회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너무 서두르다가 협상을 주도권을 뺏겼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정면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내 여론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싸늘하게 식고 있다. 한때 '노벨 평화상'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분위기는 우려와 질타로 변하고있다. 비판의 정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놓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과 정치적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가 북한의 교묘한 협상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협상가 트럼프는 대통령 트럼프의 북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실었다. 자칭 '협상의 명수'라고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북한과의 협상에선 전혀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내용이다.

신문은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서에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를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열망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서 협상의 지렛대를 활용할 기회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핵 협상에서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강조한 '시장에 대해서 알라'는 조언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에 능통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위해 필요한 복잡한 외교전략과 북핵 관련 정보에 취약한데도 TV 시청이나 하면서 제대로 학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도 곁들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P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조기에 배제한 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란 선택지만을 성급하게 특정해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주장했던 '선택지의 극대화'의 효과도 외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 등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라고 분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정치적 위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이 '정치적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벨상'에 들떠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런 상황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직접 북한이 거부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제외는 물론 체제 보장과 대대적 경제적 지원까지 언급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으로선 아직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공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다.

아직은 '퇴수 불가'다. 북미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올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오전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점점 더 구멍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있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북한이 매우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북한 국경 관리 강화와 압박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 문제 등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일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므누신 장관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계속 말해왔듯이, 현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므누신 장관도 "만약 그런 마음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알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배석자를 물린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도보다리 밀담' 내용도 공유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을 활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도 지켜지도록 만드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까지 백지화될 경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어떤 설득과 최후통첩 메시지를 밝힐 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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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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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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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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