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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강정민 원안위원장님! 잠자리는 편안하신가요"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8:46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불리던 어린 시절 기억엔 솔 담배와 육각성냥이 있다. 삼촌이라 불리던 윗동네의 아저씨가 아버지와 담소를 나눌 때 종종 담배 심부름을 했다.

‘이 녀석 너 몇 살이냐’ 매번 기억도 못하는 나이는 왜 물어보는지, 겸연쩍은 인사말 뒤로 거스름 돈은 늘 내 몫이었다. 가끔 삼촌들 손에 이끌려 극장가를 찾을 때는 담배 연기로 매운 눈을 비비며 영화를 본 기억도 떠오른다.  요즘처럼 쾌적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5년이 훌쩍 지난 요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한창이다. 유해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 그림’ 강화 논리는 ‘실제 담뱃잎’이라는 점을 본질에 놓은 경우다.

사실 담배가 1950년에 첫 등장할 때도 담배 속의 정확한 발암물질 여부 등 실험적 결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담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비과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의 논쟁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담배 꺼주세요’ 아기엄마의 요청에 길거리 흡연자가 뺨을 때린 사건을 기억한다.

당시 폭행 일화는 엄마부대의 공분을 샀다. 흡연에 관대하던 대한민국의 애연 문화는 이미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셈이다.

경제부 이규하 차장

담배도 이런데 방사능 덩어리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은 어떨까.

정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늘 절실하다. 하지만 국민이 갖는 믿음을 여지없이 부숴버리는 비극도 정부가 한 몫 한다.

1만여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그랬다. 가습기 살균제 이후 라돈 침대로 불리는 대진 침대 사건이 터졌다.

“애가 숨 쉬는 게 답답하대요. 최근 소아과 갔는데 폐활량이 정상기준에 3/1 수준이라네요. 이유가 딱히 없었는데 라돈침대 때문이었을까요. 아이만 침대를 썼고...얘만 그래요”

“원자력 규제 책임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사라졌다? 알아야 위원장 할 텐데...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라. 이런 사람 앉힌 청와대도 반성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일 것이란 믿음’에 배신당한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해준 원안위의 안일함은 총체적인 부실의 집합체로 지적되고 있다.

이쯤 되면 살충제 계란 등 먹는 것부터 자고, 쉼 쉬는 그 무엇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라돈 침대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표명한 것도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 정부의 무능에 있다.

최근 라디오 프로에 나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김혜정 비상임위원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라돈 침대 문제의 주범으로 재료로 쓰이는 ‘모나자이트 광물’로 지목했다. 수입업체의 신고만 받고 추적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침대뿐만 아니라 생활 제품 곳곳에 사용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지만, 전방위적인 규제 관리 감독엔 손을 놓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심지어 음이온 제품으로 둔갑된 18만개 제품이 특허를 받는 등 아연실색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우리 사회는 예상치 못한 큰 변혁을 겪고 있다. 못된 권력으로부터의 온당치 않은 것들에 대한 을의 반격이 그 것이다. 적폐청산, 갑질 개선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일은 이념 문제가 아닌 개념 문제였음을 깨닫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숱한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안전이다. 내달이면 단순 감기 증상인 줄 알았던 환자들이 ‘원인미상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한 7년 전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서막이기도 하다.

56년 전 6월 1일 처형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실무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당시 “단 한명도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항변을 늘어놨다.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말한다.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보면, 아이히만은 세 가지 무능이 지적됐다.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은 유명한 구절이다.

바로 원안위가 그 짝이다.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께 묻고 싶다. 잠자리는 편안하신가요.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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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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