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당정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공공입찰 제한"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35

24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표준계약서 도입 "대리점의 3년 계약 갱신권 도입"
상생협력 기금 1조원을 추가 확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협의를 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방안과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납품 단가 조사 상설 TF를 신설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며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의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공개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혔다.

24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당정 회의가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이외에도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 1조원을 추가 확충하고 2020년까지 대기업 협력사 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갑의 원가정보 요구를 근절하고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운영하며 협력의 결과물을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며 "대기업의 혁신 자원에 대해 개방하는 상생의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공정위가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리점의 신고 없이도 불공정 문제를 적극 인지하겠다고 밝혔다.

본사의 보복 우려 없이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하게 익명 제보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며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잡힌 거래 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 공정위는 우리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갑질행태 근절 위해 노력했다"며 "작년에는 가맹 유통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 질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보고하는 대리점 분야도 서민의 삶의 터전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하다"며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법이 개편되고 물량 밀어내기 등에 엄정한 법집행을 했지만 근본적 개선이 못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업종별 특성에 따른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통해 모범거래 기준을 제시하고,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