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총, 최저임금 입장 번복…재계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0:07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1: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관련 혼란 부추겨
친노동 성향 상근부회장 선임후 '갈지(之)자' 행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하루만에 국회 논의에 다시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재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의 전략에 휘말려든 것 아니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최저임금 논의는 물론 향후 근로시간 단축 등 재계 주요 현안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계에선 경총의 이같은 '갈지(之)자' 행보가 친노동 성향의 송영중 상근부회장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전날 밤 자료를 내고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최저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22일 양대 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경총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이에 대해 경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과 관련한 경총의 행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총은 당초부터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해왔으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경총은 이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함이 없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등 경총의 이같은 친노동 행보는 지난 4월 선임된 송영중 상근부회장 영향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경총은 지난 2월 손경식 신임 회장에 이어 지난달 초 노동부 출신인 송 부회장을 선임한 바 있다.경총은 이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함이 없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부회장은 DJ정부에서 노사관계비서관, 참여정부에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을 지내는 등 선임 당시부터 노동친화적인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로 평가됐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현 정부 초기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가 사실상 경질된 김영배 상근 부회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물이 현 송 부회장 아니냐"며 "사용자 단체인 경총에 까지 현정부와 코드가 맞은 사람들로 채워져 향후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경총이 사용자 단체를 제대로 대변할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