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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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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北 외무성 부상 "구걸 안해..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북한 핵실험장 폐기 돌입..외신기자단 풍계리 집결
문재인 개헌안, 국회 본회의 국회 통과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정상회담이 끝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고위관료의 이 같은 발언은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을 '리비아' 상황에 빗대 경고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컨대 김정은 정권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비유를 하자 노골적으로 발끈한 것인데요. 북한은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여론전을 미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앞서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언급했지요.

트럼프와 김정은, 거침 없는 두 사나이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의 중립적 외교가 어떻게 다시 북미간 가교를 이어나가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이뤄지기는 상당히 요원해보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에 초대받은 외신 기자들이 지난 22일 원산 갈마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원산 신화사=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선희 "美에 대화 구걸 안해, 정상회담 재고려"(종합)/뉴스핌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은 24일 긴급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오번역 논란에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다"/조선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결례’ 논란에 대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통역을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靑 "고위급회담 재개 위해 북측과 다시 접촉해 볼 수 있어"/뉴스핌
청와대가 무기한 연기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이번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거론하며 文정부 전방위 압박/중앙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통일부 "北, 오늘 핵실험장 폐기행사 진행 확률 높아"/연합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北 회담 연기 이유 '맥스선더 훈련' 오늘 비행훈련 마무리/뉴스1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이유로 들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이 24일 비행훈련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한다.

-靑 "개헌안 투표불성립, 유감"…오후에 입장 발표(종합)/뉴스1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과 관련,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채택 불발/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 일부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6.13 선거 공천 완료…광주·전남은 무공천/뉴스핌
24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15개 광역단체장과 187명의 기초단체장, 681명의 광역의원과 1885명의 기초의원 총 2768명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손 잡은 박원순·김경수, 서울-경남 상생협약 맺어/뉴스핌
'경남 창녕'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24일 오전 김경수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경남-서울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맺었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 불발..60일 만에 결국 자동폐기(상보)/뉴스핌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했지만 투표 참여 인원이 114명에 그쳐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192명 넘지 못 했다.

홍준표 "조작 여론조사 난무할 것…북핵폐기는 망상"/연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인 24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작된 가짜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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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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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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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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