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부실에 의한 환경재난"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불거진 '라돈 사태'에 대해 "정부관리부실에 의한 환경재난"으로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다음 주부터 '라돈 사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7층에서 대진 '라돈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얼마나 방사성 물질 관리에 소홀했는지 보여준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고농도 라돈에 노출된 환경재앙에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기껏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진료 대책은 원자력의료원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것뿐"이라며 "해당 제품을 이용한 피해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접수받고, 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의협은 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 회장은 "모나자이트 성분이 사용된 사실이 원안위에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관리 한번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대진 '라돈 사태'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도 내놓았다. 최 회장은 "고농도 라돈에 노출된 환자에 대한 국제적인 진료 지침이 없다"며 "나이·성별·병력 등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화 원칙으로 진료해야 하고, 라돈의 잠복기를 고려해 5~10년 동안 호흡기 질환을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특히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아이들은 방사선 피해농도가 더 커진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기획 이사는 "모나자이트를 '대진 침대'보다 더 많이 구입해 사용한 업체가 밝혀졌지만 국회의원만 알고 국민은 모른다"며 "많은 국민이 고통받은 '메르스' 사태를 불과 3년 전에 겪어 놓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당국의 대처 시스템이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다음 주부터 전문가·의료진·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라돈 사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유해물질에 대한 1차 보호가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라돈 침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음이온 함유 제품·라돈 방출 소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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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발을 당한 원안위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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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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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