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공평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중국, 한국, 멕시코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무역 정책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에서 실시할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미 상무부에 철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부활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만든 수입산 승용차(passenger car)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픽업트럭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승용차의 경우 멕시코가 최대 수출국이며, 캐나다·일본·독일·한국이 뒤를 잇는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장벽을 낮추는 대신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추구하는 결과 중 대부분은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들을 보호하거나 보조하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는 더 자유로운 무역이 아니라 더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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