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트럼프 북미회담 전격 취소에 중국 ‘어부지리’ – NYT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0:08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0:08

시진핑, 북미 회담 보류 상황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활용할 듯
"김정은, 핵포기 없이도 이미 원하던 목표 달성했을 수도"
회담 취소, 문대통령에 타격…일본은 안도
북한과 중국 무역협상 엮으려던 트럼프, 판단착오에 '전세역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정세가 발칵 뒤집혔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논평했다.

트럼프는 회담을 취소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데, 중국은 오히려 지속되는 북미 갈등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론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회담 취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김정은이 회담 취소에 발끈해 핵 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 정세는 또다시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게 될 것이다. 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미 주변국, 특히 중국으로부터 경제 완화 등을 약속받아 북미 회담 취소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미과학자연합 선임 연구원 아담 마운트는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취소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제재 수위는 낮추면서 미국 동맹국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자신들이 원하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의 북미 회담 전격 취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정치 공세를 받게 됐고, 북미 회담 추진에 노심초사하던 일본은 오히려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도 북미 회담 추진에 다소 불안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나, 회담이 취소된 지금부터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차이나 환타지’ 저자 제임스 만은 “북미 회담을 단순히 연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오랫동안 보류하는 것이 시 주석에 이득”이라면서 “(북미 간) 실제 합의 없이 합의에 대한 기대 만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중국 인민대 청샤오허 교수는 트럼프의 회담 취소는 “악재”라면서도 시 주석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소 결정으로 중국은 무산된 회담을 살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 北-무역협상 엮으려던 미국, 판단착오에 ‘전세역전’

북미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태도가 갑작스레 강경으로 돌아선 것을 두고 미국은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정은이 시진핑과 중국서 회동한 직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으며, 사실 김정은의 강경 태도는 북한 내부에서 체제 존속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중국 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진핑은 아마도 경제 협력 등 북중 간 이슈만을 언급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미국 애널리스트들 역시 북한의 강경 기조가 체제 존속이라는 북한의 자체적 우려와 핵 보유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더글라스 H.팔 박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회담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중국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미국 애너릴스트들은 중국이 미국과 북한 간 화해무드를 최소 지연하는 것이 중국에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역 협상에서 얻을 것이 많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무역 이슈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이행해주길 바라는 입장인데, 시진핑이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면 무역 이슈에서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리비아식 비핵화를 강조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엘리트층은 리비아나 카다피의 사망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민대 국제문제 전공의 시인홍 교수는 “북미 회담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중국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면서 중국이 북미 회담 지연은 환영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무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NYT는 트럼프가 북한과 무역 이슈를 엮어서 중국에 협력을 얻어내려 했지만 이는 판단 착오였으며 오히려 지금은 전세가 역전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신경전이 가열되던 최근 중국이 제시했던 협상 이슈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한 규제 완화 조건을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위원 라이언 해스도 “무역 어젠다가 북한이라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진전을 얻으려는 트럼프의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음을 (미국이)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