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북미정상회담 이렇게 전망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12

핵심쟁점 비핵화와 北 체제안전 보장 이견 상당부분 좁혀져
전문가, 美 중간선거 이전 핵무기 및 ICBM 일부 폐기 합의 가능성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여곡절 끝에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이견차가 상당부분 좁혀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고 이후 3일 만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간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북한 핵 무기의 선 폐기 등이 미국에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요구인 체제안전 보장은 향후 다자 간 관계 개선으로 보장할 것이라 전망이 많았다. 미국 뿐 아니라 북일관계 역시 개선돼 일본의 물자와 서비스가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美 중간선거 이전 북 핵무기 폐기 등 가시적 절차 될 듯"
    권태진 "北, 비핵화 관련 미국 뜻 수용할 가능성 높아졌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전 북한의 핵무기 일부의 폐기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등 가시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며 "여기까지 상황이 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믿고 상당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히 동의하는 등 북한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미 회담이 잘되면 북일 회담도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청산 관련 경제 협력인데 여기에 미국이 관여해 미국 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물자나 서비스도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그동안 의견 차이는 미국은 빨리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부터 폐기하라는 것이었고, 북한은 마지막에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결과로 북한은 미국 뜻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미국이 제안한 방식으로 건네주고, 미국은 우선 경제적 보상은 이후로 미루고 불가침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면 이후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성공해도…비핵화 완료까지는 난관 전망

북미정상회담이 단기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완료까지는 지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 과정과 방법, 시기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다가오는 한미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기될 것"이라며 "중국 역시 남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만 나오면 사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