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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한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05: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06:56

일자리, 왜 필요한가

인간이 하루,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주기적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그러한 과정을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과 임금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받는 임금으로 개인이나 가정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액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기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개인이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도 찾게 된다.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마련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감소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국가 국정 과제의 1 순위가 신규 일자리 창출 과제로 되었다.

일자리가 만들어 주는 행복한 사회, 출처: 서울시 서대문 구청.

 

각국의 4차 산업 경쟁력 비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3 가지 경쟁력 요인으로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소프트웨어 경쟁력,” 으로 본다. 먼저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인프라” 인프라가 잘 갖추어 진 나라가 미국, 한국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분은 미국, 인도가 강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3 가지 경쟁력 중에 한국이 약한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은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에는 문화적 배경, 교육 방식의 문제,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 창조적 지능 활동에 대한 가치 부재,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경쟁력 취약성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현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세계 각국의 4차 산업 경쟁력 비교, 출처: KAIST

 

한국형 일자리 창출 방안

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2 단계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1 단계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한다. 전문 대학원을 설립해서 1 만 명의 전문 석박사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한다. 더불어 대학 공학 전체의 교육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학 전공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계 과목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학교 교육방식과 내용도 바뀌어야 하고,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있는 공학 전공자 10 만 명이 필요하다.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학 교육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 2 단계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기간 산업, 신 산업, 벤처 산업 3개 산업 분야를 각각 성장시키고 일으킨다. 그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특히 전통적인 기간 산업인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제품에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결국 이들 기간 산업 제품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서 나온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과 결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 산업을 발전시킨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성공하는 벤처 기업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3 가지 산업 분야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핵심을 통찰하고 그에 기반한 유효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대책이 수립이 중요하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출처:KAIST

 

joungho@kaist.ac.kr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김정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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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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