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지방선거 앞두고 산업위기지역 무더기 지정..'선심성·재탕' 지적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0:32

정부, 울산·거제·통영·진해·영암 등 5곳 확정
3월 발표 조선업 대책 '재탕'…실효성 미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울산 동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취업 지원 등 실제적인 지원책도 지난해와 올해 3월 조선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재탕'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와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

◆ 작년엔 외면하더니 선거 앞두고 선심성 대책

정부의 이번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정시기와 지원책 등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정시기 측면에서 뒷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17조)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조선업 불황이 수년 전부터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 바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때늦은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 모습 [사진=LH]

실제로 지난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지역의 지정 요구가 지속됐지만, 정부가 당시에는 적극 나서지 않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선심성 뒷북대책을 내놨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 지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들이 지난달(4월)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실업자 재취업 지원…실속없는 재탕 정책 반복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으로 인한 지원책들도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을 해주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한다는 게 골자인데, 이 같은 지원책은 지난해와 올해 3월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대책에 이미 담긴 내용이다.

때문에 해당지역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인한 체감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실효성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 차원에서 지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청한 지자체 5곳을 모두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창원의 경우 당초 창원시 전체에 대해 신청했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진해구만 따로 떼서 지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일부지역만 탈락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경우 당초 창원시 전체로 신청했지만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경기침체가 심한 진해구만 따로 떼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