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적용…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커다란 변화…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
"추경,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홍보에도 만전 기해 달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됐다"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 주기 바란다"며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다.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고성, 영암·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알려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기획재정부는 추경 집행 상황을 총괄 점검해 주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