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법인 검토 거쳐 최종 공시가 산정
국토부 심사도 강화..특수 부동산은 전문가 투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 방법을 손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다.
먼저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감정원에서 의무적으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지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지가 산정이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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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
또 특이사항이 있는 부동산은 국토부의 심층 심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의 심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형성요인이 복잡해 조사나 평가가 어려운 특수부동산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은 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도 감독으로 부실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내부 조사 결과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으로 공시지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