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GW 규모 134개 프로젝트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특히 산림훼손과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 임야태양광 지목변경 안돼…20년후 원상복구해야
우선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산지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을 해주지 않고 태양광 사용기간(20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부동산투기 방지책으로는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을 방지하는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통합 콜센터(1855-3020)와 소비자피해 사례집 발간, 태양광 시공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 올해 재생에너지 1.43GW 보급…대규모 프로젝트 적극 발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당초 목표했던 1.7GW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5월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약 두 배 늘어난 1.43GW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민간기업들의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 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4.9GW 규모 134개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중이며,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규모 수상태양광이 오는 7월쯤 준공될 예정이다.
공기업들도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도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인허가 및 계통연계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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