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탈리아 정국 혼란에 EU '티격태격'…혼란 방증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5:1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8:22

독일 EU 위원 "伊 혼란, 유권자들에 긍정적"
투스크 EU 의장 "유권자 존중하라" 일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탈리아 정치 불안 대응책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 위기에 대한 EU 내 혼란과 긴장감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독일의 귄터 웨팅어 EU 집행위원은 이탈리아 정국 혼란으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치로 솟아오르는 등 금융 시장이 일제히 요동치자 오히려 이탈리아 유권자들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독일 텔레비전에 "앞으로 수주간 이탈리아의 시장과 채권, 경제에 나타날 지대한 영향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우파와 좌파의 포퓰리스트에 투표하지 말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그동안 이탈리아인들이 EU의 '잘난척'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트위터에 "유권자를 존중해달라"며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웨팅어 위원은 사과 메시지를 냈다. 그는 "좌파와 우파, 중도 그리고 모든 나라 유권자의 의지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탈리아의 실제 시장 상황을 언급하려고 한 것이지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탈리아는 정치 불안으로 총선 후 정부 구성조차 못 한 상태에서 다시 총선을 치를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오성운동과 동맹 등 EU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이 반 EU성향의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세르조 마타넬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충돌하면서다.

총선이 치러지면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하는 정당에 표를 던졌음에도 원하는 정부를 갖지 못한 사실에 분노한 국민들이 지난 3월 총선 때보다 더 많은 표를 반EU 정당에 행사할 수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독일 사회민주당(SPD) 의원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이 반 EU 성향의 파올로 사보나의 재정경제장관 인준을 거부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경제학자인 사보나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유로존 탈퇴를 위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셀 셰퍼 독일 SPD 의원은 "우리는 법률 조문을 고수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포퓰리스트들은 이탈리아 헌법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채권과 주식이 투매세를 연출하자 EU 지도층의 분위기는 변했다고 FT는 설명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이 새 선거를 앞두고 과도 내각을 이끌 임시 총리로 전 국제통화기금(IMF) 관료 출신인 카를로 코타렐리를 지명하자 일부 관리들이 놀랐다는 후문이다. EU 유권자들은 IMF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마타렐라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 지옥을 가리키는 정치적 신호라고 했다.

또 다른 프랑스 정부 관리는 마타렐라 대통령이 많은 정치적, 헌법적 자본을 지출했지만 이 결정은 이탈리아 선거와 내년 EU 선거에서 포퓰리스트 정당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프랑스 대선 결선에 진출했던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NF) 대표는 브뤼셀과 독일, 금융 시장이 저지른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탈리아의 혼란이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북유럽 국가와 부채가 많은 남유럽 국가 간 통합을 이뤄내기보다 분열을 되살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겔의 진 파시니 페리 이코노미스트는 "그들은 '바바리언(야만인)'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타렐라 결정에 대한 이들의 첫 반응은 안도의 한숨이었다"며 "하지만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정치적 반응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재정적, 정치적으로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0일(한국시간) 아시아 거래 시간 대에서 오후 1시 경 금 현물 가격은 0.1% 오른 온스당 1298.86달러를 기록했다. 소폭에 불과하지만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지수는 6개월 반만에 최고치 부근에서 호가됐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