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개혁진행 안돼 답답"…北 김정은의 눈물 영상, 내부 동요 단속용?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5:41

김정은 눈물 흘리는 '이례적' 영상, 당 간부 교육에 활용
경제 체제 붕괴된 상황에서 '비핵화' 동요 막으려는 전략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해변에서 한 남성이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서 있다. 볼에는 눈물이 흐른다. 이 장면 뒤로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흐른다.

"강성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닷가에 서 있는 남성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해당 장면은 북한이 말단 당 간부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의 일부였다.

30일 아사히신문은 노동당 간부 출신의 한 탈북자를 인용해 최근 이와 같은 영상이 지방 당 간부들을 교육할 때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3대 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신격화되는 존재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공개한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드러내는 등 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지방의 말단 간부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김정은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 해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탈북자 "눈물 영상, 정책 전환 동요 막기 위한 것"

노동당 간부 출신이었던 탈북자는 최근 북한 내에 있는 인물로부터 "4월 경 당 지방조직이나 국영기업 등 말단 기관에 소속된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탈북자는 "이 영상은 '최고 지도자에게 눈물까지 흘리게 하고 말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라야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과 사전협의를 갖고 있는 '핵무기 포기'를 북한 내에서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영미디어 등을 통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민족 보호의 칼' 등의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선전해왔다.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북한의 외교정책을 크게 바뀌게 된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 엘리트들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반면 영상의 대상인 말단 간부들은 동요의 여지가 있다. 이례적인 '눈물 영상'을 사용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정책을 전환해도 동요하지 말고 김정은을 따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신문은 "북한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차례 '취소'를 표명했지만, 북한이 곧바로 개최를 바라는 담화를 내놨던 점이 그렇다. 

게다가 이 영상이 공개됐던 4월이나, 촬영 시점으로 보이는 3월 전에 북한은 이미 대화노선을 내걸며 비핵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장관의 방북때도 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드러냈다. 

◆ 사상보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

비핵화로 정책을 전환하면 내부가 동요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배경에는 '경제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했던 한 외교 전문가는 "이 나라(북한)는 토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평양 시내 노선버스는 공식요금이 1원이 안되지만, 승객들은 버스를 탈 때 운전자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건내야 했다고 전했다. 공식 환율에 따르면 1달러는 북한 원으로 108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즉 승객들은 운전자에게 공식 요금의 8000배를 지불하는 것이다. 

신문은 "공식 요금인 1원으로는 버스운영회사의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현실적인 공식 요금과 다르게 '실질요금'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 경제시스템이 실생활과 괴리되어있다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평양 공무원 월급은 현재 5000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 환율로 1달러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신문은 "현재 북한에서 4인 가족이 여유를 갖고 살려면 월 100달러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생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1990년 후반 이후 북한의 식량배급 시스템은 붕괴했다. 때문에 사람도, 기업도 시장에서 자력으로 물건을 매매하게 됐다. 이렇게 생겨난 장마당은 북한 전역에 440여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사용되는 통화는 북한의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 등 외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기업이나 협동농장 별로 '독립채산제'를 인정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낸다면 남은 생산량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다. 

한국은행(BOK)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2016년 성장률은 3.9%였다. 이는 기업이나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존경쟁에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본주의보다 더 엄격한 경쟁에 주민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장마당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 사이에선 "중요한 건 사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중국 석탄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줄어들었다. 

신문은 김근식 한국 경남대학교 교수를 인용해 "최근 석탄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적자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엘리트층이 모인 평양에서도 요금 문제로 인해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방의 생활은 평양보다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지방에서는 코 밑이 검게 그을린 사람들이 많다"며 "밤에 기름으로 불을 밝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남김없이 모두 폐기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철 방패"라고 선전해왔다. 생존경쟁으로 인해 사상보다 먹고사는 게 우선이 되어버린 북한 주민들에게 '핵을 폐기한다'라고 전하는 데엔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신문이 27일자 지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경제지원에 조그마한 기대라도 건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부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돼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체제를 존속시킬 대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