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남북한 통일은 대박, 자원배분과 세율개정이 관건 <홍콩 경제학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7:05


남북한 통일은 중국에도 이익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 모델 참고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홍콩 유명 경제학자인 장우창(張五常, 스티븐 청) 홍콩대학교 교수가 남북한 통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원배분과 세율개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장 교수는 또한 중국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장우창 교수는 중국 매체 펑황망(鳳凰網)과의 29일자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장우창(스티븐 청) 홍콩대학교 교수 <사진=바이두>

장 교수는 먼저 남북한 통일의 근본 토대로 문화의 동질성을 꼽았다. ‘삼국연의(三國演義)’에도 나와 있듯이, 동일 문화는 서로 쪼개진 국가가 다시 결합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

그는 “남북한은 같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 및 제도정비 등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비록 남북한이 (면적·인구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통일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북한 통일로 국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된 한국의 인접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이며, 어느 나라도 한국과 무력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남북한이 통일되면 중국 역시 국방비 부담을 줄어들어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 수준이 발달한 남한 직장인들의 수입은 통일 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장 교수는 경고했다. 홍콩 반환 이후를 놓고 봤을 때, 중국 본토 청년들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홍콩 청년들의 수입은 2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남북한은 언어적 장벽이 거의 없어 수입 변동 폭이 홍콩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남한이 경제 외교 무역 분야에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는 반면,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갖고 있어 자원배분과 세금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후 남한의 공장들이 제조원가가 저렴한 북한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 공업세율을 제로(0)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남한은 북한을 설득해 양측의 세율 격차를 좁혀야 하며, 북한은 세금으로 얻은 수입을 주민들에게 분배해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원 배분과 세율 분야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국처럼 지역별 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상품에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세(중국은 현행 16%)를 부과한 뒤 이익을 사회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하고, 실패 과정도 함께 배우길 추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북한이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편입되면 그만큼 북한의 임금도 올라가면서 공동 발전을 누릴 수 있다”며 통일 후 한국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장우창 교수는 홍콩의 유명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최근 중국에서 ‘사유재산 폐지’ 논란이 일자 시장가격 조정을 통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면서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