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첫 재판.."고객·법인 위한 것"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8:16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8:16

31일 공판준비기일 김익환 대표 등 피고인 모두 출석
檢 "개인이득 위해 고객돈 배임" vs 辯 "법인 위한 것"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31일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3인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사기)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가상화폐 범죄 관련 '1호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시작 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 등 모두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8.04.06. nunc@newspim.com

이들은 허위의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원 대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6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경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씨가 실질적 공동대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명의로 계좌를 틀 수 없어서 홍씨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실상 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예탁한 자산을 피고인들 개인적 이득을 위해 빼돌리지 않았고 허위 코인을 매물로 내놓지 않았다"며 "KRW(원화) 출금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 의사 있었으며 실제 현금 지급이 문제없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홍씨의 계좌를 업무상 코인네스트 법인 차명계좌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회계처리 없이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고객돈을 활용해 6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코인 회수 등을 통해 시세차익이 20억원 가량 발생한 사실은 맞지만 법인을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 법인 자산으로 귀속시켰다"면서 "다만 금액 일부가 법인 계정으로 활용한 홍씨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 46억여원은 포인트로 묶여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를 위해 양측의 반박 의견서 추가 제출을 명령하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했다. 다음 기일인 첫 정식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앞서 코인네스트를 비롯해 업비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등 사기·배임 등 의혹이 포착된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 다른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불법 거래 등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