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우간다, 왓츠앱·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세금 부과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0:46

국민들 “정권이 비판 여론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

[서울=뉴스핌] 신유리 인턴기자 = 우간다 의회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30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왓츠앱,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는 모바일 소비자들은 매일 한국 돈으로 3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전세계 10억명이 사용하고 있는 왓츠앱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간다 의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치 운동가들은 32년째 집권 중인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반대 여론을 진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총선거 당시 우간다 정부는 사람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접속을 막은 바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방어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한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간다 하원의원인 로버트 캬구란이는 “정권이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능함이나 부패 등과 관련된 내용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 옹호 단체인 월드와이드웹 파운데이션(World Wide Web Foundation)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데이터 비용은 이미 세계에서 높은 수준에 달한다. 우간다 국민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비용 추가가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캄팔라에 거주 중인 어서 메세메자씨는 “우간다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 매일 3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미첼 나문유씨는 “정부는 이 돈이 적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30원조차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간다 인구 중 40%가 넘는 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4100만명의 인구 중 2300여명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17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신유리 인턴기자 (shiny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