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술금융 허와실] 평가방식 바꾸고 직접투자 늘려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6:25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술금융=사실상 신용평가…"기술평가 비중 높여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기술금융 투자 확대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기술금융의 평가방식, 투자방식 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력 평가보단 사실상 신용평가, 담보력 평가 형태로 변질된 만큼 평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야 초기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한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재무여건이나 경영주 능력 등이 반영되는 신용대출로 기술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기술신용대출은 신용평가(60%)에 기술평가(40%)를 반영한다. 기술 평가에 따라 대출여부, 이자율, 한도가 정해진다. 단 신용평가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자체가 거부된다. 겉으로는 기술 대출이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신용 대출이다. 

최성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술신용대출 규모의 빠른 증가는 시중은행이 정부 정책 방향성에 부합한 결과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기술신용대출은 기술력보다는 신용도가 중요하고, 담보 보증 요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기술신용대출이 실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대출 심사 시, 기술평가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질적평가 중심의 기술신용대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동시에 은행들을 줄세우는 평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심사역은 "(은행 평가항목에서) 기술력에 대한 비중 왜곡은 개선이 돼야 한다"며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술금융의 내재화를 위해선 기술등급의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은행들은 실적 부풀리기, 허수금융을 양산하는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담당자는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로) 4년간 기술금융 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왜곡된 성장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라며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도 줄세우는 대신 똑같은 금액을 사회공헌 쪽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에선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를 없앨 경우 기술금융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은행들의 폐지 요구에도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자금조달수월성은 OECD 국가 중 중 하위권으로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은행대출수월성(담보 없이 좋은사업 계획만으로 대출이수월한지 여부를 7점 만점으로 평가)은 3.5점으로 OECD 35개국 중 32위위다. 이는 미국(5.3점), 독일(5.0점) 등 선진국은 물론 인접 국가인 일본(5.3점), 중국(4.5점)과도 격차가 크다.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역시 투자액과 투자 건수 모두 OECD 평균 대비 낮다.

최성현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술금융 환경이 잘 갖춰 있지 않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는 주로 창업 초기에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세컨더리펀드와 같은 정책 펀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밖에도 크라우드펀딩, P2P 금융 등 일반 개인투자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