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종전선언→핵무기 폐기→대북 제재 해제”
트럼프·김정은,특사로 사전조율…2단계 비핵화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연 어떤 합의에 서명하는지로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방식, 북한의 체제 보장, 종전선언 등 3가지 관전포인트를 제시했다. 일각에선 1~2차례 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만큼 단기에 북미간 갈등 요소를 제거하는 '원포인트 합의'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한 차례의 회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①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 北, 영구적인 핵폐기 'CVID' 수용할까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할지 여부는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비핵화의 프로세스는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핵 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해체 또는 이관 △테러지원국 해제나 일부 제재 해제 △핵물질 내지 핵시설 사찰 △평화협정, 경제적 지원의 순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미국은 핵 무기와 ICBM 해체를 첫 단계로 중간선거가 있는 오는 11월 전까지 마무리 짓기를 바랄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북미정상회담과 거의 동시에 진행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연내 핵과 ICBM을 해체시키면 단계적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또 "핵실험장 등에 대한 사찰과 평화협정 체결은 시간이 걸려 아마도 2년 정도 진행될 것"이라며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도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②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 美 의회서 '상호불가침조약' 체결할까
북한의 체제보장책도 중요한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등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뜻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북미수교와 경제 제재 해제 등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되돌리기 어려운 체제보장' 방법 중 하나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과의 의회 비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 의회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문제 때문에 의회 비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뿐 아니라 조약 형태로 가면 상원에서 인준돼야 하는데 허들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북한은 지속가능하게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의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일단 북한의 일 단계 조치를 지켜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의회에서 비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③ 남북미 종전선언? 중국 빼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갈 수 있나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남북미정상회담을 이어가 종전선언을 하려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조 교수는 "우리정부가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큰 의미는 없다"며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제대로 넘어가면 된다.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하니까 남북미의 종전선언으로 신뢰를 쌓으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등 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종전선언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당초에는 북한의 1단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 이후 미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종전선언을 먼저 해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감이 높아지니 북핵이라도 해결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장에 바라는 것은 많지만 자신이 해줄 것이 딱히 없는 것이 딜레마"라며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도 하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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