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 중요하나 절대적 아냐”...불붙은 ‘대가성’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 임원 4일 증인 출석...“면세점 탈락에도 호텔롯데 상장 계속 추진”
檢 “면세점특허 주요 현안...단독면담 직전에도 관세청 등 동향파악”
재판부 “정부 추가특허정책, 롯데 재취득 확정 아냐” 辛 측에 의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검찰 측이 ‘면세점 세계 1위 하겠다’는 VIP 간담회 자료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에 대한 대가성 입증을 위해 특허 재취득이 주요 현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청탁할 만큼 현안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통해 가치평가 상승을 이끌고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호텔롯데 상장과 해외 면세점 합병을 계획이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VIP 간담회 자료에 적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문구 등 증거를 통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증인신문으로 통해 “특허 재취득이 중요하긴 했으나 청탁할 만큼 주요 현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심사에 탈락한 이후에도 호텔롯데 상장을 계속 추진했느냐”는 신 회장 측 변호인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 측은 면세점 특허 탈락 당일 “호텔면세점 상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롯데면세점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특허탈락 이후인 2016년 1월 박 본부장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출장 품의서를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17개 해외 IB(투자은행)을 일일이 만나 투자설명을 이어갔고, 다수의 월드타워점 면세 특허 탈락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검찰 측 입장은 달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호텔롯데 상장이 어려워졌고, 특허 재취득은 당시 주요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재취득은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롯데그룹에 중요한 문제였다”며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단독면담 준비를 위해 작성된 'VIP간담회자료‘에도 면세점 특허 재취득문제를 고용창출과 연계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본 적이 없는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특허 재취득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6년 2월 17일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내일 관세청장이 청와대에 면세점 특허수 확대 관련 보고한다’는 말을 듣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보고했다”면서 ”이후 3월3일자 업무보고서에서는 이전에 대응방안으로 언급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해관계자 설득 부분을 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단독면담 전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이 어느정도 해결됐으며, 면담에서 청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확실하지 않았다. 단독면담 직전까지 증인은 심모 전무와 함께 관세청과 기재부를 방문해 동향을 파악했다”며 “최근 인천공항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가 입찰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탈락했다. 당락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 맞섰다.

재판부도 “정부 발표 전에 추가특허방안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 곧바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으로 어떻게 연결되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2015년 특허 발표 당시 2년 후에 신규특허로 발표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신규특허를 낸다길래 우리 때문에 당겨서 한다고 생각했다”며 “100% 될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95%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