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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 중요하나 절대적 아냐”...불붙은 ‘대가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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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임원 4일 증인 출석...“면세점 탈락에도 호텔롯데 상장 계속 추진”
檢 “면세점특허 주요 현안...단독면담 직전에도 관세청 등 동향파악”
재판부 “정부 추가특허정책, 롯데 재취득 확정 아냐” 辛 측에 의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검찰 측이 ‘면세점 세계 1위 하겠다’는 VIP 간담회 자료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에 대한 대가성 입증을 위해 특허 재취득이 주요 현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청탁할 만큼 현안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통해 가치평가 상승을 이끌고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호텔롯데 상장과 해외 면세점 합병을 계획이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VIP 간담회 자료에 적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문구 등 증거를 통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증인신문으로 통해 “특허 재취득이 중요하긴 했으나 청탁할 만큼 주요 현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심사에 탈락한 이후에도 호텔롯데 상장을 계속 추진했느냐”는 신 회장 측 변호인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 측은 면세점 특허 탈락 당일 “호텔면세점 상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롯데면세점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특허탈락 이후인 2016년 1월 박 본부장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출장 품의서를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17개 해외 IB(투자은행)을 일일이 만나 투자설명을 이어갔고, 다수의 월드타워점 면세 특허 탈락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검찰 측 입장은 달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호텔롯데 상장이 어려워졌고, 특허 재취득은 당시 주요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재취득은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롯데그룹에 중요한 문제였다”며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단독면담 준비를 위해 작성된 'VIP간담회자료‘에도 면세점 특허 재취득문제를 고용창출과 연계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본 적이 없는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특허 재취득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6년 2월 17일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내일 관세청장이 청와대에 면세점 특허수 확대 관련 보고한다’는 말을 듣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보고했다”면서 ”이후 3월3일자 업무보고서에서는 이전에 대응방안으로 언급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해관계자 설득 부분을 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단독면담 전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이 어느정도 해결됐으며, 면담에서 청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확실하지 않았다. 단독면담 직전까지 증인은 심모 전무와 함께 관세청과 기재부를 방문해 동향을 파악했다”며 “최근 인천공항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가 입찰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탈락했다. 당락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 맞섰다.

재판부도 “정부 발표 전에 추가특허방안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 곧바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으로 어떻게 연결되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2015년 특허 발표 당시 2년 후에 신규특허로 발표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신규특허를 낸다길래 우리 때문에 당겨서 한다고 생각했다”며 “100% 될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95%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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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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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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